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스마트라벨(QR코드)을 활용한 식품 표시 간소화 실증특례의 구역, 기간, 규모 등 이용자 고지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.

스마트라벨(QR코드)을 활용한 식품 표시 간소화 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에이치케이이노엔(주)

 1. 규제특례 내용

  ◦ 포장재에 기재하는 식품표시사항 중 필수표시사항을 제외한 일부를 QR코드로 제

     공하는 ‘스마트라벨’을 적용한 식품 제조·판매

 2. 규제특례 구역, 기간, 규모

  ◦ 구역 : - 

  ◦ 기간 : 2023.09.01. ~ 2025.08.31 (2년)

  ◦ 규모 : 컨디션스틱, 컨디션스틱 그린애플, 컨디션스틱 자두, 컨디션스틱 망고 총 4개 제품 

 3. 법 제10조의3제7항의 안정성 등 확보 조건

        ① 소비자 안전과 식품 선택 시 필요한 정보는 제품에 표시하고, 나머지 정보는 QR코드로 제공

        ② 글자크기(10→12 포인트)와 장평(50→90%) 확대

        ③ ①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음성·수어정보, ②생애주기별 영양정보, ③조리방법·해동방법, ④부적합 정보* 등 소비자 관심 정보 제공 확대

            * QR코드를 통해 통합망 축적 정보를 통합제공하는 식약처 QR코드 플랫폼 구축 사업과 연계, 영업자의 별도 플랫폼을 사용할 수 없음

        ④ 포장재 인쇄 시 시범사업 안내문구* 추가 및 다음의 QR코드 규격** 준수 필요

            * (안내문구) “QR표시 시범사업 제품입니다. 자세한 정보는 QR코드로 확인가능합니다.” 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또는“QR표시 시범사업 제품. 자세한 정보는 QR코드로 확인가능” 

            ** (QR코드 규격) 

        ⑤ ‘식약처 QR코드 플랫폼’으로 제공하는 제품 정보를 입력·수정하기 위해서는 신청기업이 관련 내용을 첨부하여 공문으로 식품안전정보원에 요청*하여야 하며, 추후 업체가 직접 QR코드 플랫폼에서 제품 정보를 입력‧수정할 수 있도록 변경 예정(‘23.6월경 이후)

           * QR 코드 내 정보는 영업자가 제출한 정보를 식품안전정보원이 그대로 탑재하는 것으로, 해당 내용을 식품안전정보원 및 식약처에서 검수하지 아니하므로, QR 코드 내 정보 자체의 적법성에 대한 책임은 영업자에게 있음

       ⑥ 실증대상 품목을 새롭게 추가하거나 같은 품목의 다른 용량 제품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 협의 필요(새로운 QR코드 발급 필요). 

           다만, 품목·용량이 같은 개별 포장 제품을 여러 개 묶어 번들 형태로 판매하는 경우 번들 형태의 표시사항에는 동일한 QR코드를 사용하여 규제특례를 적용·표시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영양성분 도안 내 총 내용량*은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음.

           * (예시) “총 내용량 00g”, “총 내용량 00g(00gX00개)”,“총 내용량 00ml”, “총 내용량 00ml(00mlX00개)”등

 4. 책임보험 또는 손해 배상방안 내용

   ◦ 책임보험 가입을 통한 손해배상 

  - 규제샌드박스배상책임보험 대인 1.8억/명, 대물 10억/사고당, 총 보상한도액 무제한

  ※ 보험 보장범위를 초과하는 손해는 에이치케이이노엔(주)에서 전액 배상 

 5. 기타 장관이 제품·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지정한 사항

  ◦ 에이치케이이노엔(주)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·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,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,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 

  ◦ 에이치케이이노엔(주)이 실증특례‧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,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를 것